"고등법원의 중계 및 영상 녹화 시스템 구매 설치 구축”

Q. 고등법원 IP 실시간 중계 방송 사업 도입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사법부는 법정 절차의 공개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공공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증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부분에서 주의하여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중계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법원 현장과 특징에 부합되는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나요?

A.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하고, 국내 최초로 ALL 네트워크 기반 국산 HD 촬영 시스템 · 네트워크 기반 HD 통합 중계 시스템 · 네트워크 기반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적용,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신규 NDI 네트워크 영상 기반의 세계 최신 기술로 발언자 자동 탐색과 원격 제어를 도입하여 현재 1인이 통제 운영해야되는 인력 조직인 관계로 각 회의실에서 쌍방향 운영 제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회의실과 통합 방송 제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발언자 화자 자동 추적 제어 시스템으로 회의 패턴에 따라 시나리오 형태로 자동 운영되도록 하여 최소 1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적은 공간에 소규모 인력을 통한 효율적 운영 가능 및 비전문가도 손쉽게 원격 제어하도록 구축하였고, 무엇보다도 전 제품 국내 기술과 제조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달 우수 제품으로 빠른 행정적인 구축이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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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원 회의 중계를 어떤 매체로 서비스 되고 있나요?

A. 현재 녹화 후 중요 개인정보와 기밀 및 증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마킹 블루 처리를 한 후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공개 하여 국민들이 언제든지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 판결의 투명성을 강화 취지에 부합됩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 플랫폼에 빠르게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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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 프로젝트에서 특별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나요?

A. 시스템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특징은 세계 최신 ALL IP 기반 영상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 기술적 특징 :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복잡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표준화된 인터넷 프로토콜(IP)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 · 음성 ·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송합니다.
• 경제성 및 효율성
• 배선 및 설치 시간 70% 절감 : IP 네트워크는 기존 시스템 대비, 훨씬 적은 배선으로 구축이 가능하여 설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 빠른 복구 : 시스템 문제 발생 시, IP 기반이므로 원격 진단 및 소프트웨어적 처리가 용이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 확장성 및 유연성 : 향후 시스템 확장이나 기능 추가 시,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투자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ALL IP 기반의 인프라는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과 방송실 공간에 최적으로 빠르게 구축 및 운영 되도록

ALL IP 기반으로 고품질의 디지털 방송 및 회의 시스템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존 외산 솔루션들을 국산화된 솔루션으로 대체 도입하였습니다.

Q. 본 시스템 구축으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영상 속의 개인 정보 및 기밀 삭제 등을 철저히 하는 절차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단순한 중계 녹화 장비 교체를 넘어, “ 국민 중심으로 투명한 법원 과정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 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품질 디지털 중계 및 녹화 시스템은 법정 판결 심리 활동의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빠른 영상 정보 공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며
나아가서는 법원 · 사법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됩니다. 또한, 외산 솔루션이 아닌 국내 조달 우수 제품의 활용으로

빠른 기술 대처와 국내 회의 중계 방송의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국내 기술로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루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Q. 향후 전세계적 상황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 되는 계기가 되기를 ···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재판 중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관할권은 대부분 국가의 헌법적 중요 사안을 다루는 최상위 법원 (상고심)입니다.
OTT,SNS 모바일 시스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IP 방송 중계는 시나브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늦게 가지만, 방향은 그쪽을 항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들 법원은 사법의 투명성을 국민의 권리로 간주하고, 이를 실시간 중계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있습니다.

중계 허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신변 안전이 위협, 증언보호, 개인정보호에 철저하게 보호할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함으로써 보완하여 공정한 중계가 되도록 구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남아공 / South Africa : 라이브스트리밍 가능 (헌법재판소)
• 미국 연방 / US Federal : 오디오/영상 녹화 재량 (Appellate)
• 영국 / UK : 라이브스트리밍 허용 (대법원)
• 캐나다 / Canada : 라이브스트리밍 허용 대법원)
• 인도 / India : 헌법적 중요 사건 라이브스트리밍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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